韩国健保主管盗用公款46亿韩元「玩加密货币合约」全赔光!重判15年

👤 02mp@Clara 📅 2026-09-13 14:53:51

韩国负责全民健保的健保公团(국민건강보험공단)出了内鬼,财政部门组长盗用 46 亿韩元公款,却因为投资加密货币赔个精光。
(前情提要:大学生炒币海赚8千万韩元,重押生技股当兵1个半月「全赔光」:学会这2件事 )
(背景补充:韩元稳定币竞赛全面打响:银行联盟、科技巨头、Web3 企业齐入场,谁能率先领跑? )

韩国国民健康保险公团类似台湾的健保署,日前爆出 46 亿韩元(换约新台币约 9700 万元)侵吞公款案,崔姓财务主管挪用公款转入加密货币合约并几乎亏光。韩国最高法院在 7 月 15 日维持原判 15 年刑期,却未认定洗钱,留下数位资产监管的疑问。

韩国健保主管盗用公款46亿韩元「玩加密货币合约」全赔光!重判15年
图源:韩媒Hani

公款去向:加密赌场

根据 SBS 报导,韩国检调表示,崔姓主管在 2022 年 4 月至 9 月以财政管理团组长身分,透过 18 次系统操作挪用高达 46 亿韩元公款后潜逃海外。崔姓主管一度被发现在菲律宾奢华度假村挥霍,最终于 2024 年 1 月在马尼拉落网。

健保公团透过民事诉讼追回 7.2 亿韩元,但剩余的 39 亿余韩元,都被在崔姓主管加密货币合约市场亏光,传统追讨机制形同失效。

崔某一审和二审法官以「公务人员被要求廉洁,但有计划地挪用巨额资金等罪行手法非常恶劣」,判处有期徒刑15年。 15 日最终宣判维持原判决。

赌光了,不算洗钱

韩国现行《特定金融交易资讯报告及利用相关法》等反洗钱规范,要求交易所落实客户尽职调查并通报可疑交易。然而法院认定崔某行为虽属贪渎,但因资金最终亏损而未构成洗钱,也未支持检方对 39 亿韩元的追讨请求。

韩国检方不满,崔某挪用公款在韩国境内的虚拟货币交易所购买代币,并传输到海外交易所,被法院判断不承认违反洗钱法等罪,也引起当地加密社群讨论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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ความคิดเห็น (10)

메이블 58วันที่ผ่านม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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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니엘 58วันที่ผ่านม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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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디 58วันที่ผ่านม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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웬디 86วันที่ผ่านม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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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치 87วันที่ผ่านม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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